[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직접 자신이 신뢰하는 언론사를 선택해 후원할 수 있는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현, 권칠승, 민형배, 박해철, 박홍근, ...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은 25일,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집행부는 취임 직후부터 국회, 정부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나아가 변호사 ...

[로리더] 건물 옥상에서 교육감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의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B후보자는 지난 3월 31일 부산의 한 ...

[로리더]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9월 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25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인해 달라질 노사관계 및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 선제적으로 ...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회원과 함께 법조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채무 문제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재기의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제도는 ...

[로리더]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

[로리더]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2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명명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2ㆍ3개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온전한 노동권을 향한 여정의 ...

[로리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빌 게이츠(Bill Gates)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소형모듈원전(SMR)과 백신 등 에너지 및 바이오 사업 분야에서 사업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22일 SK그룹에 ...

[로리더]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의 2025년 수상자는 법원장 출신 손용근 변호사가 영예를 안았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제5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손용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를 ...

[로리더] 참여연대는 22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소속’은 ‘검찰 소속’으로 두자는 것으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자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중수청을 검찰의 입김이 작용하는 법무부로부터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