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공포할 예정이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특수수사 경험이 중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군 인선 작업에서 검찰청 검사 출신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9일 통화에서 “검사 출신이 ...

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9일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기일이 가장 빨랐던 재판이 연기되면서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부도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

통일부가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27일과 5월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TF 1차 회의에 이어 닷새 만에 2차 회의를 주재하고 ...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의 모습을 생중계하기 위한 카메라 추가 설치에 대해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당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관련 브리핑 ‘쇼츠’ 영상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후 ...

국가인권위원회가 새 정부에 ‘인권과제’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일부 위원들이 ‘인권위가 인권 과제를 제안하기 전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9일 올해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 새 정부가 들어설 때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한·미·일 3국 협력 대상국 정상들과의 첫인사를 마무리했다.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3국 공조의 큰 틀을 재확인했다. 향후 한·일 간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그 밖의 사안을 두고 이 대통령이 구상한 ‘투 트랙’ 접근이 순조롭게 ...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행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엄벌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가조작 의혹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김건희 여사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올 하반기에 대선 공약 구체화를 위해 ...

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이 다른 지도부와 함께 총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김 위원장에게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를 맡기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전당대회를 빠르게 열자는 주장이 다수였지만, 다시 한번 비대위를 꾸리자는 주장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4시간 이상 의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