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