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SK텔레콤의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SKT의 유심 개인정보 유출로 다른 ...

[로리더]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대검찰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것에 대해 “출범 목적 자체가 증거 인멸의 의도”라고 의심하면서 “당연히 합류하지 않을 것이며, 도움을 줄 의사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백해룡 경정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창민 변호사와 함 ...

[로리더] 대전지방변호사회와 로앤컴퍼니가 손잡고 변호사 실무 업무 향상 및 AI 기술 도입 확산에 나선다.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는 법률 업무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협약식은 6월 10일 대전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최진영 회장(사법연수원 31기), ...

[로리더]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11일,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피해 보상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하나 변호사는 11일, SKT 유심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SKT의 반박 논리와 조치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변론절차를 통해 ...

[로리더] 버스기사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정년 후 재고용을 기대할 만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로리더] 조국혁신당은 11일 검찰청 폐지 법안 등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하면서 ...

[로리더] 조국혁신당은 12일 ‘내란 특검’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전 ...

[로리더] 검사 출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다시 어떤 모사를 ...

[로리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며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

[로리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받았다.대법원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8년 2월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 ...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MG손해보험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김동진 부위원장은 회사의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