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해온 사실이 인정돼 과징금을 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수익을 속인 행위, 소모품 강매, 판촉행사 부담을 ...

[로리더] 허영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 분석 ...

[로리더]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에서 활동하는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은 3일, 불법ㆍ폭력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채권추심법ㆍ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롤링주빌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 ...

[로리더]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배달앱의 광고비, 결제수수료, 중개수수료, 배달료까지 얽히고설킨 구조 속에서 남는 것은 없다”면서 “그동안 ‘관세 협상’을 이유로 미뤄온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

[로리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3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며 “민생의 회복과 성장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만큼 국회는 여기에 반드시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롤링주빌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상총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

[로리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의 ‘다음(Next)’을 열기 위해 SK가 풀어갈 과제로 ▲차세대 AI 반도체(칩) 성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메모리반도체 공급 ▲미래 AI 인프라 구축 ▲AI 과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AI 활용을 꼽았다.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 위한 SK의 청사진으로 ‘가장 효율적인 AI 설루션 제공 ...

암호화폐의 세계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변동성 높은 암호화폐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새로운 금융기술이다.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과 연동되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한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전통적인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결제·송금 수단이 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며 세계 금융환경에 신선한 ...

[로리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친밀 관계 범죄 가해자의 출소ㆍ석방 통지를 의무화해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라고 권고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허민숙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집필한 ‘친밀 관계 폭력과 보복 방지: 가해자 출소ㆍ석방 통지 의무화 입법 방안’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살인 사건 62%가 가족이나 연인 ...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으나, 사법부 독립은 작년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지금보다 더 크게 외쳤어야 했다”고 직격했다.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절대권력 아래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고 지목하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 ...

[로리더] 국회에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를 환영하며 입법의견서를 냈다. 참여연대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입법 의견서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해 ▲위헌·위법한 명령에 ...

[로리더] 의료 검사상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병역 브로커의 지시를 따른 사실이 있더라도 병역 불법 면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으로 흥분 상태를 유발해 나타나는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 질환을 뜻한다.뇌전증 환자의 경우 ▲객관적 검사상 드러나지 않았 ...

[로리더] 법무부가 인천공항 내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의 시범 운영에 3일 돌입한다. 법무부는 3일부터 2026년 1월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자동등록 전용 심사 구역으로 조성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공항 이용객 중 독일ㆍ대만ㆍ홍콩ㆍ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은 자동 등록과 심사를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외국인이 자동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