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세상을 등지려는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엄격한 ...

쿠팡이 노조 활동가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30일 처음으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노조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쿠팡물류센터 ...

[로리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코스피 5천 시대의 문을 반드시 열겠다”고 ...

[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며 “특검을 통해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3대 특검에 투입되는 ...

[로리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무덤에 비유할 정도로 싹 비운 대통령실의 지시자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지목하면서 “범죄의 무덤”, “줄행랑친 가신 대장”이라고 지목했다.그는 ...

형사 방어와 민사 손해배상, 두 영역을 아우르며 실질적인 회복을 이끄는 변호사로 주목받는 인물이 있다. 법무법인 진수(대표변호사 도진수)의 채수아 변호사다.그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분야인 민사 외에도 형사 사건에서 눈에 ...

[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 1월 ...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3년간 너무나 망가졌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인권위의 재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인권법 권위자인 박찬운 교수 ...

[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9일,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과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하청과 원청, 정부가 마주 않아 해법을 찾는 협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 ...

[로리더] 로앤컴퍼니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법률 업무 혁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법률 업무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

법무법인 대세가 군 형사 및 군 징계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구영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구영우 변호사는 해군검찰단장을 비롯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해군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를 역임한 군사법 ...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특수통 검사장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민변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이미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